차용증 쓰는 방법 및 법적효력 총정리

차용증 쓰는 방법과 법적 효력, 공증비용, 확정일자 받는 법, 내용증명까지! 차용증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대출이나 금전거래 시 필수 문서인 차용증 작성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말보다 문서가 더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대출이나 빌려준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이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작성하고 법적 효력은 어떤지, 그리고 공증비용이나 확정일자, 내용증명까지 모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떨때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개인 간의 돈 거래는 법적으로도 인정되지만, 대부분 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말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차용증 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문서이며,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 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대출에서 사용되며,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차용증의 주요 목적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빙
상환 조건(금액, 기간 등) 명확화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

참고: 차용증 vs 약속어음

차용증 : 계약서 형식의 문서로, 법률상 ‘채권증서’에 해당함.
약속어음 : 어음법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하며, 어음법상 효력을 가짐.
→ 일반적인 개인 대출에는 차용증이 더 적합하며, 약속어음은 사업자나 법인 간 거래에 많이 사용됨.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항목 을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요소

당사자 정보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차입인(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 금액	정확한 금액 표기 (예: 5,000,000원)
차용 일자	언제 돈을 빌렸는지 날짜 명시
상환 일자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날짜 또는 조건 명시
이자 조건	이자를 받을 경우 연 이자율 명시 (ex: 연 5%)
상환 방법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명시
서명/날인	양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기타 사항	지연손해금, 중도상환 조건 등 추가 가능

예시 문구
"차입인은 대여인으로부터 2024년 4월 1일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25년 4월 1일까지 원금과 함께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467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효력 요약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을 바탕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은 차용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갚을 의무가 있음.
재판 증거 : 소송 시 차용증은 가장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됨.
공증 여부 : 공증된 차용증은 강제집행력까지 부여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차용증이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재판에서도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공증된 차용증은 일반 차용증보다 강제집행력 을 가지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비용

기본 수수료	5만 원 ~ 10만 원 (공증인별 차이 있음)
세금	인지세 8,000원 + 지방교육세 800원 =총 8,800원
합계	약6만 원~11만 원선